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5다5678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8하,1751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